|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
[뉴스스텝] 지난 2022년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이 청년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올 하반기에는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모집한다.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를 8월 13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부터 지원 기준 기간과 모집 횟수를 늘리고 선정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시는 우선 청년들의 평균 이사 주기(2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사 시기가 신청·접수과 맞지 않아 다음 해 모집 기간을 기다려야 했던 청년들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모집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상·하반기)로 늘리고, 자격 검증,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최대한 압축하는 등 선정에 드는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4개월로 줄였다.
시는 당초 이번 하반기 모집인원은 2천 명이었으나 상반기에만 모집인원의 3배가 넘는 1만 3,253명의 청년이 신청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6월 추경 편성을 통해 하반기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중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1인 가구는 물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 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이다. 거주 중인 주택이 보증금 1억 원, 월세 70만 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 7천만 원이 된다.
소득은 2024년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3,343,000원, 세전 기준)여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라면 부양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보유자나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안내 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10월 중 서류 적격자를 선정하고, 신청자 전원에게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부여한다. 그 후에 최종 심사 기간을 거쳐 12월까지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지원 자격을 충족한 신청자가 선정 인원(4,000명)보다 많을 경우, 상반기와 동일하게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올 4월에 모집해 상반기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4,227명에게 지급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는 1인당 평균 32만 5,481원이다. 시정 핵심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주거 취약 청년 686명은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은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했다. 우선 선발 인원의 약 85%는 이른바 ‘지옥고’로 불리는 (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청년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 우려도 겹치면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주거지로 이동하려는 청년들이 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비용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상반기에 신청한 1만 3천여 명의 청년들을 모두 지원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든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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