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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
[뉴스스텝]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0월 17일, 경기도 포천시 산정호수(명성산 일원)에서 열리는 ‘제28회 명성산 억새꽃축제’ 개막과 함께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축제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산림분야 대표 규제개선 내용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생활 속 불편 및 제도개선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서다.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규제혁신 안내물 및 카드뉴스 배포, 현장 상담 및 건의 접수(국민소리함), 간단 설문 참여 등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접수된 의견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로 연계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산림청의 ‘국민 체감형’ 대표 규제개선 사례를 규제혁신 홍보물을 배포하며 알기 쉽게 설명했다.
주요 사례로는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 허용(꿀벌 사육 및 벌꿀 채취를 위한 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임업인 소득 다변화를 지원),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감면 기준 완화(자녀 3→2명) 및 입장료 면제 대상 정비( 산림복지서비스 접근성 확대), 임의 벌채 허용 범위 개선(자가소비 목적 연 10㎥ 이내)을 통한 산림자원 활용의 합리성 제고 등 모두 국민 불편을 줄이고 산림자원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들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규제혁신은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변화”라며, “오늘 접수된 의견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 불편을 줄이고, 체감 가능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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