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업통상자원부 |
[뉴스스텝]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1월15일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합동 각료회의 부문2(세션2)(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주재)에 참석하여, 연계되고 회복력이 높은 지속 가능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투자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두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로, 안 본부장은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WTO MC13)(‘24. 2,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가 “개혁 각료회의(Reform Ministerial)”가 되어 다자무역체제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특히 제12차 각료회의(MC12)(’21. 6.)에서 합의한 2024년까지 분쟁 해결제도의 정상화,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공동의장국: 한국, 칠레, ‘23. 7월 최종 문안 합의)”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 편입과 전자상거래 협상 연내 실질 타결 등을 통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둘째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포용성 확대를 위한 무역·투자 환경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여성을 위한 여건, 역량, 발전단계를 고려한 한국의 맞춤형 지원 사업*들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역량 강화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아세안 청년들의 인공지능(AI),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사업인‘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주력(플래그십)(’23. 9.)’사업을 언급하고, ‘25년 의장 수임국으로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내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반부패 부문(세션)에 참석하여 부패 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진전 현황을 공유하고, ‘청탁금지법(’16년)’,‘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21년)’ 제정 등 청렴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지난 노력을 홍보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다수가 참여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IPEF) 필라4의 이행을 통해 역내 부패를 척결하고 조세 행정을 효율화하여, 공정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의 경영 환경이 안정화되고, 세계적(글로벌) 기업의 역내 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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