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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균 전라남도의원, “지방정부 시대, 중앙 권한 이양과 재정 자율성 확보 시급” |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순천1)이 지난 11월 4일 열린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정부 시대에 걸맞은 권한 이양과 재정 자율성 확보가 절실하다”며,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영균 의원은 “예산과 각종 사업 승인 등 핵심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다”라며 “이로 인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지방정부’ 개념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도 단위의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자율적 정책 결정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단순한 권한 확대를 넘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재정 자율권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균 의원은 또 “전남은 인구 감소, 고령화, 농·어업 중심의 산업 구조 등 지역적 특수성이 뚜렷한 만큼, 중앙정부의 일률적 정책으로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특히 농어촌 낙후 지역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 과제는 중앙부처의 권한 완화와 지방 이양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진정한 지방정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과감히 이양받고, 전남의 특수성에 맞는 사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도농복합시의 농어촌과 도시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예산권과 사업 집행 권한을 도 단위로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활용 자율성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그동안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입법과 재정 분야에 제약이 있었다”며, “전남의 도농복합시 구조 문제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련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영균 의원은 끝으로 “전라남도는 도민의 삶과 지역 실정을 반영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권한 이양 및 제도 개선을 구체적 로드맵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정부 시대에 걸맞은 행정 자율성과 재정 분권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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