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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환 부산광역시의원 |
[뉴스스텝] 지난 12일 아동권리보장원이 발표한 ‘2024년 지원·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패널조사’결과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다고 답변한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돼 퇴소하거나 퇴소 예정인 청년)의 비율이 25.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 국민의힘)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부산시에 주문하고 나섰다.
‘지원·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패널조사’는 2023년에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은 통계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1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 목적은 아동정책 및 서비스 대상 아동과 청년의 전방위 생활실태와 정책 욕구를 파악하여, 실효성 높은 아동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이번 이종환 의원의 보도자료는, 아동권리보장원이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자립준비청년 401명을 대상으로 2023년 1년 간의 실태를 면접조사(비대면 조사 포함) 방식으로 조사한 주요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종환 의원은 “‘2023년 1년 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다’라는 문항에 ‘그렇다’라고 답변한자립준비청년의 비율이 25.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가끔 그렇다’가 23%, ‘자주 그렇다’가 2.2%로 조사됐는데, 이는 응답한 자립준비청년 4명 중 1명이 생활고를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응답자의 29.3%가 채무가 있다고 답했으며, 평균 채무 금액은 1447만8천원이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자립한(자립 예정인) 청년들이 안고 있는 채무라고 하기엔 매우 큰 금액이다.”라며, “채무가 발생한 가장 큰 사유로는, 생활비가 3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학자금이 22.5%, 물건을 사거나 경비를 지불함 12.2%, 주거비 10.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라고 말했다. 특히, 신용불량자라고 응답한 자립준비청년이 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설명이다.
채무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
그는 “이뿐만이 아니다. 응답한 자립준비청년의 10.4%가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3.6%는 연속 6개월 이상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해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라며,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건강권 보장 및 지원이 더욱 촘촘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보호 종료 이후 어려웠던 점으로는, 취업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자격 부족이 2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생활비, 학비 등 필요한 돈의 부족이 25.8%, 거주할 집 문제 15.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라며, “이와 연계되어,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경제적 지원이 41.6%, 주거 지원이 30.7%, 취업 지원 5.8% 등의 순으로 답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는 이번 패널조사를 통해 파악된 정책수요를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보호 종료 이후 어려웠던 점
이종환 의원은 “우리 부산에도 자립준비청년이 653명(’25.6.30.기준)이 있다.”라며, “부산시는 이번 패널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한 뒤, 현재 지원 중인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지급 등 외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부산시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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