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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텝] 지역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제주지역의 여건과 미래상이 반영된 제주형 공간혁신구역(White Zone)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 한다혁 부연구위원은 JRI정책이슈브리프‘공간혁신구역(White Zone) 제도의 제주지역 도입 필요성과 적용 방향’에서 제주의 도시지역 관리를 위하여 새로운 제도의 적용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간혁신구역은 2023년 1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구성된 제도이다.
도시혁신구역 제도 도입을 통해 도심 내에 정비·개발이 필요한 업무시설, 호텔, 주거시설, 병원 등을 중심으로 고밀도, 융복합 개발을 추진하여 창의적인 도시 개발의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복합용도구역 제도 도입을 통해 쇠퇴 구도심을 주거·업무·상업 생활이 융합된 지역으로 점진적 전환이 가능하며, 이는 민선8기 15분 도시의 필수 기능인‘업무’기능이 추구하는 직주근접 제공에 활용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구역 제도 도입을 통해 노후청사, 시외버스터미널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지역 활성화의 거점 역할과 도시의 확장과 팽창을 방지할 수 있다.
한다혁 부연구위원은‘제주형 공간혁신구역’의 적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 설정을 제언했다.
- 첫째, 공간혁신구역 적용을 위해 제주지역 도시 공간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제도 도입 시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음. 또한 제도를 적용했을 때 달라지는 도시경관 등의 변화를 적용 전후로 비교 분석해야 함.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공간혁신구역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 지역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새롭게 신설되는 계획인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대한 수립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주지역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도시 경관과 건물 높이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고도지구와 같은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고도지구는 제주 내 지역별, 용도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간혁신구역의 목적인 압축도시, 융복합 도시 조성을 위해 제도 정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끝으로, 한다혁 부연구위원은 “해외 주요 도시에서는 융·복합 개발과 용도 복합화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또한 읍·면·동지역이 가지고 있는 도시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한다면 공간혁신구역은 일반적인 지역 활성화 방안이 아닌 제주형 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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