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호균 의원(강릉1)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 지연에 대한 대책 촉구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호균 의원(강릉1)은 8월 9일 보도된 MBC강원영동 인터뷰를 통해,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의 건립 지연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동해안 연안침식 피해 대응과 연안ㆍ항만 관련 기초 연구를 위한 국가기관인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해양수산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힘을 합쳐 건립을 추진해 온 기관이다.
당초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측에서 강릉 옥계면 일대의 부지를 해양수산부에 제공(무상 임대)하고 그 부지에 연구센터를 지으려는 계획이었는데, 부지가 법률상 ‘공유재산’인 것이 문제가 됐다.
현행 '공유재산법'상 무상 임대는 ‘토지’ 자체만 가능하여, 토지 위에 건물을 지으려면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분원’ 형태로 설립하여 임대 후 부지를 매입하거나 해양수산부에서 부지 전체를 선매입하는 조건, 또는 강원특별법 개정 시 공유재산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 등 크게 세 가지 방안이 있다. 그러나 세 방안 모두 모두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박호균 의원은 관련 법령 검토, 도내외 여건 분석, 부처 간 의사소통 등에 문제가 있었음을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통해 꾸준히 지적해 왔으며, 이번 인터뷰에서도 ‘해양수산부의 협조 또는 강원특별법 특례 신설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도지사와 해양수산부가 긴밀히 협조해서 해법과 묘안을 찾아내야 한다’라며, 건립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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