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 |
[뉴스스텝]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9월 1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산하기관의 인사 운영과 감사 기능이 공정성과 신뢰를 상실한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 의원은 이날 시정질의에서 “공정해야 할 산하기관 인사가 맞춤형 공모와 특혜성 절차라는 의혹으로 얼룩지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시 감사마저 직무유기 수준의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고양시 행정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집행부는 더 이상 무책임하게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근본적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보상판매 T/F팀장 공모가 언급됐다. 손 의원은 “처음에는 4급 대상 공모가 무산되자 불과 한 달 만에 5급 과장으로 대상을 낮추고 특례 조항까지 신설해 단독 지원자가 자동 임명됐다”며 “결국 정식 승진까지 이어진 것은 누가 봐도 ‘맞춤형 인사’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시 감사실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결론만 내렸다”며 “이는 철저한 검증 없는 형식적 감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과거 특정 직원의 부당 해고 사건도 거론됐다. 손 의원은 “내부 제보만으로 특정 직원을 표적 삼아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해고했고, 그 결과 무효 판정을 받았지만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됐다”며 “그러나 시는 끝내 공식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았다. 이것이 과연 시민을 대하는 태도인가”라고 일갈했다.
특히 당시 감사관의 직위해제 조치가 사실상 ‘징계’가 아닌 단순 인사 처리였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근거 없는 해고를 강행한 책임자가 해임이 아닌 직위해제로 마무리된 것은 명백한 봐주기”라며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덮은 것은 행정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불거진 허위 출장비 착복 의혹 처리 과정도 강력히 성토했다. 손 의원은 “시민 민원으로 접수된 사건을 곧바로 피감기관에 되돌려보낸 것은 감사규정 위반이자 직무유기”라고 규정하며 “문서 위조행사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덮으려 한 것은 사실상 범죄 방조”라고 질타했다. 이어 “감사실은 시민의 권익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데, 지금은 오히려 피감기관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시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시민단체가 직접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 자체가 감사 기능이 이미 무너졌음을 보여준다”며 “감사실이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다면 존재 이유를 잃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과 같은 무책임한 태도는 고양시 행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라고 직격했다.
손 의원은 끝으로 “산하기관 인사와 감사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근간이며, 이 신뢰가 무너지면 행정 전반이 붕괴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 종합감사와 외부 통제 장치 도입,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공식 사과, 인사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그럼에도 고양시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산하기관은 ‘들키지 않는 가해자’, 혹은 ‘들켜도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로 전락할 것이다. 이제 집행부가 시민 앞에 뼈를 깎는 각오로 바로 서지 않는다면, 무너진 신뢰는 영영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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