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
[뉴스스텝]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 의원(국·연수구2)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 상권 활성화 대책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송도 상권의 심각한 침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용희 의원은 24일 열린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시간에 송도의 상권 상황을 거론하며 “현재 송도․영종․청라 상권이 공실로 가득한 상황"이라며 "송도 상권의 공실률은 8%, 청라와 영종의 공실률은 각각 5%와 25.8%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상가 공급 과잉, 분양가 상승, 시장 침체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송도의 미분양 상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롯데몰 등 대형 쇼핑몰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수요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천경제청의 소극적인 태도와 대책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그는 송도의 상가 권리금이 사라진 상황과 지역 상권, 민생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부재함을 지적하며 "인천경제청 내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희 의원은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에게 송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김 의원은 "임대차 대항력과 갱신 청구, 권리금 회수 규정 적용을 통해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환산보증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체계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 계산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최대 5억4천만 원까지 적용된다.
김 의원은 이를 모르는 임차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둘째, ‘IFEZ 인증 우수중개업자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인천경제청 내 임대차 계약은 협의에 의해 이뤄지므로, 중개업자가 미리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10%를 선지급하는 특약사항을 협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유도할 수 있는 ‘IFEZ 인증 우수중개업자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용희 의원은 “두 가지 제도와 함께 추가적인 상권 활성화 대책이 시행되면 인천경제청 내 상가 공실률을 감소시킬 수 있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소상공인과 시민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인천경제청과 인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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