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신규 편성한 베이비부머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신규 사업인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8억 원)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62억 8천만 원)의 예산 배정이 과도하며, 사업 방향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실질적인 요구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베이비부머 인턴 캠프의 경우,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경기도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정작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절반인 4억 원 정도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3년 경기도 베이비부머 실태 및 지원정책 요구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57.5%가 전일제를 선호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경기도가 신규 편성한 사업들은 시간제 근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베이비부머 세대의 실제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시간제 근로 지원이 고용 안정과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근거가 미흡하며, 이는 단기적인 지원책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라며, “경기도가 단순히 기업의 수요에 맞춘 정책 설계가 아닌 도민의 실질적 요구를 기반으로 정책을 재검토해야만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시간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새로운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요구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시간제 근로와 정규직 일자리 지원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신규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집행 계획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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