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교육청 전경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기획재정부의 2024년 정부 예산안 발표에 따라 '24년도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약 1.1조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23년도 세입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등 서울교육재정의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순수입에서 순지출을 차감한 것으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포괄) 3조 7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세계일보, 2023.9.14.)”했다는 보도처럼 많은 사람이 시·도교육청은 돈 넘쳐 쌓아두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2023년은 급격한 세수 증가로 교부금이 증가하여 교육재정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특수 상황에 기인해 '22년 결산기준 통합재정수지가 3조 원에 달했으나 어디까지나 2022년도 한 해에 국한된 일시적 현상일 뿐입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3년 75.8조 원에서 약 6.9조 원 감소한 68.9조 원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4년도분 보통교부금을 5.3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3년 6.4조 원에서 약 1.1조 원 이상 감소한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감액은 외부 재원에 절대 의존하는 교육재정 특성상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없게 하는 주요 원인이며,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말은 불과 1년 만에 옛 얘기가 됐고 오히려 '24년도 본예산 편성을 걱정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본예산 총 규모는 '23년 12.9조 원에서 2.3조 원(△17.6%) 감소한 10.6조 원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경직성경비인 인건비, 학교운영비, 시설비의 비율이 '24년 예산의 80% 이상 차지합니다. '19년~'22년 경직성경비 평균 비율이(본예산 기준) 75% 수준임을 감안하면 대규모 교육사업비 감축은 피할 수 없습니다. '24년도 기초학력보장, 교권 보호,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 지원이 충분해야 할 때임에도 적정한 예산 확보조차 힘든 지경입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24년 교육사업비를 전년 본예산 대비 30% 감축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합쳐 추진해오던 사업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서울에서 자라나는 학생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단체 간 협력에 기반한 질 높은 공교육 서비스 제공이 축소되거나 위축되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는 교부금 축소라는 일부의 주장은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현재의 교육이 최적의 상태라는 가정하에 누적된 투자 결손분 및 유보통합 재원과 미래교육을 위한 수요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보통합에 드는 비용은 '24년도 만 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금 233억 원을 시작으로 연간 500억 원, 800억 원 가량 순차적으로 증가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재정 부담을 교부금법 개정안에 못 박아 교육청이 책임지도록 법령 개정중에 있습니다. 교부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비용을 교육청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또 다른 재정 압박 요인입니다. 심지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연장되지 않을 시('25.12.31. 종료 예정) 누리과정 사업비 전액에 더해져 연간 약 5천억 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가져올 것입니다. 유보통합이 목표대로 진행되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예산에 대한 논란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예산은 반드시 초·중등교육 재원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부금 축소와 세입 결손은 '24년에 예고된 어려움이 아니고 '23년 현재 당면한 현실이며, 연이은 충격에 재정 운영이 막막한 상태입니다. 교부금뿐 아니라 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축소 우려에 상황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비록 대외적인 여건이 혹독하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 미래교육 환경 구축 등 꼭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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