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노동시장 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
③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 발굴과 과감한 철폐
| ▲ 고용노동부 |
[뉴스스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30일 07:30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12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혁신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정과제와 규제혁신 등 주요 정책을 산하기관이 주도적으로 이행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함이다.
이정식 장관은 첫째, 산하 공공기관이 과감하고 강도 높은 혁신으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변화하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은 지난 5년간 인력이 약 50% 늘고 부채가 증가했으나, 대국민 서비스 등 경영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지 못했다. 이번에 기관별로 업무와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정원의 일부를 감축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자체 혁신안을 마련했으나, 이정식 장관은 국민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다 과감하고 강도 높은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기강해이, 업무 소홀 사례를 지적하면서, 조직과 인력 조정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바로 잡는 등 내부 쇄신을 통한 한 차원 높은 대국민 공공서비스 혁신을 주문했다.
특히 기관 혁신의 성패는 기관장의 의지와 리더십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혁신 성과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엄격하게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둘째,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논의를 거쳐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10월 말까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반도체 기술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조속한 인력공급을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채용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산하 공공기관은 국정과제의 가치와 방향을 기관 내부에 공유하고,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정식 장관은 국민이 불편하고 부담을 느끼거나 시대에뒤떨어진 규제를 발굴하고 과감히 철폐할 것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규제혁신특별반을 구성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하고우수 제안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등 규제혁신에 기반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산하 공공기관은 대국민 접점에 있어 국민이나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규정과 절차가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규제혁신 발굴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기관장이 현장을 직접 찾아 살피는 등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혁신 과제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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