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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44회 정례회 제주시·서귀포시 대상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양 행정시에 편성된 공공근로 예산이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편성됨에 따라, 거주지역에 따라 정책서비스 참여 및 수혜 기회가 제한되면서 정책서비스 혜택에 차별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양 행정시의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은 제주시의 경우 총 133억 9,000만원, 서귀포시는 총 87억 5,000만원이 편성됐다.
한권 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각 각자의 역량을 키워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도 하지만, 반면 법인격이 없는 제주도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차별 없이 동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분야가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공공근로 예산으로, 실제 거주지역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차이가 없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 양 행정시의 2025년 10월 말 기준 인구는 제주시 50만 3,694명, 서귀포시 18만 9,628명으로,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공공근로 예산을 인구 1인당 예산으로 산출하면, 제주시 26,583원, 서귀포시 46,142원으로,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 1.74배가 높다고 지적했다.
공공근로 예산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생계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제주지역 전체 차원에서 제주시, 서귀포시 어디에 거주하든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 수 등 정책수혜자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특정지역 거주 도민들의 정책서비스의 참여 기회 및 수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시 예산은, 단순히 양 행정시에 편성된 예산 규모의 많고 적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인구 수 등 정책대상자의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을 통해 어디에 거주하든 동일한 정책서비스 참여 및 수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권 의원은 공공근로 예산 편성의 불합리한 점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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