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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명국 의원 5분자유발언 |
[뉴스스텝]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제3선거구)이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정부와 여당의 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분권형 지방정부 출범을 위한 실질적 정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정명국 의원은 “지난해 7월 대전시의회가 의결한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은 통합을 완성하자는 선언이 아니라, 통합 의제를 정책 논의의 장으로 올려놓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특례 수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합의 이후 지역사회와 통합 방향을 논의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행정통합에 관해 협력하기는 커녕, 당위성과 가능성을 일축해오다가,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통합 찬성 발언 이후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꿨다”며, “문제는 그 변화가 기존 통합안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폄훼와 배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1년 이상 준비해 온 법안을 ‘종합선물세트’라 평가절하하고, 불과 2개월 만에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발상은 정책 논의의 실종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통합을 반대하던 이들이 통합단체장을 거론하며 행정통합을 정치 이벤트로 소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본래 취지에 대해 “국가 주도 성장전략의 한계 속에서, 지역이 스스로 발전 방향을 설계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분권형 자치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논의의 중심은 통합의 속도가 아니라, 분권형 지방정부의 구체적 로드맵이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본질적 논의 대신 정부와 여당은 정권 치적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4년 한시 재정지원, 구체성 없는 공공기관 이전 우대, 대상이 불분명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은 행정통합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가져가기 위한 ‘덫’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항구적인 세원 이양 없이 재정분권은 불가능하며, 주요 사업마다 중앙부처의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자치와 분권은 공허한 구호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 방안에 따른 통합은 형식적 통합에 그쳐 대전과 충남이 제로섬 게임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담긴 재정분권과 전폭적인 권한 이양 등 원안의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실체 없는 분권과 한시적 수혜만 담은 새로운 법안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면, 대전시는 반드시 대전시의회의 의결을 다시 구해야 한다”며, “대전과 충남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시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행정통합은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통합의 방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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