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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청 |
[뉴스스텝] 화성특례시는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이주노동자 인권주간’을 운영하며,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부당대우,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현장 중심 소통과 점검 본격화
화성시는 지난 9월 16일,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외국인 공동체 리더 등이 참석한 소통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겪는 근로·생활 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같은 기간, ‘찾아가는 이주노동자 상담창구’도 운영되어 관내 5개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근무 및 거주환경 실태 파악과 노무상담, 산업안전 홍보물 배포 등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오는 9월 25일에는 정명근 시장이 직접 산업현장을 방문해, 다수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여부, 숙소환경, 안전조치 현황 등 근로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직업소개소·정책 기반 점검도 병행
시는 관내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외국인 불법 알선 및 수수료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계도·인식개선 활동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9월부터 10월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취업 알선 수수료, 불법 알선행위,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는 관내 직업소개소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불법 행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더불어, 외국인근로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다국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 및 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 정보 접근성·산업안전 대책 강화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산업안전지킴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출입국·비자·산업안전·노동 관련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하는 ‘큐알리미’ 다국어 정보카드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외국인 전담부서 신설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화성시는 이번 ‘인권주간’ 운영을 계기로 단기적인 실태점검을 넘어, 외국인 전담 부서 신설, 외국인복지센터 기능 강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이주 초기부터 정착까지 전 단계에 걸친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주노동자의 권익과 인권 보호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여주는 척도이자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핵심”이라며,“화성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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