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국미순 의원, 현장과 시민중심 행감으로 행정의 사각지대 짚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5 14: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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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영통구 행감에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 및 생활환경 관리 강화 촉구
▲ 국미순 의원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국민의 힘, 매교·매산·고등·화서1, 2동)은 24일, 안전교통국 첨단교통과, 대중교통과,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밀착형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먼저 국미순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공익근무 형태임에도 제도적·사회적 관리 체계가 미흡해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장의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인권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청 소속 근무지 대상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마련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까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현실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보행환경 개선과 육교 환경개선사업 등의 현안업무를 환경안전위 의원에게 미리 공유해 주는 부분은 칭찬드리고 싶으나 문서와 봉투를 사용해 사송으로 전달하는 방식은 시간·인력·종이 모두를 낭비하는 구시대적 방식이라며 문자메시지 등의 디지털 방식으로 공유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미순 의원은 “오늘 행감은 수원시만의 사회복무요원 근무 관리 기준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고 운영해 온 관행을 탈피하고자 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감시하고, 필요한 정책은 적극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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