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50% 이상 감액 사업'에 비효율적 예산 편성 지적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0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50% 이상 감액 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하며 일부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경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10개로, 감액 규모는 약 3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경제실 소관 4개 사업에서 284억 원이 감액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남 의원은 "경기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인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 각각 53%와 50% 감액됐다"며, "이러한 대규모 감액은 사업의 당초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남 의원은 100% 감액된 3개 사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실 소관의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사업(100억 원)과 노동국 소관의 '노동법률 표준교안 제작' 사업(0.3억 원), '노동권익센터 홍보' 사업(0.14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남 의원은 "'노동법률 표준교안 제작' 사업의 경우, 이미 노동부에서 유사한 자료가 제작되고 있어 사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감액됐다. '노동권익센터 홍보' 사업도 다른 사업의 홍보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이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중복성 및 실효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남경순 의원은 이러한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막기 위해 철저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대규모 예산이 감액된 사업과 100% 감액된 사업에 대해 집행률 부진 및 자체평가 미흡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관련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2026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그리고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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