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뉴스스텝] 월 평균 150만원이 넘는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중3 학생의 경우,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은 7.2%에 불과했지만, △과학고 42.9%, △영재학교 25%, △외고/국제고 19.5%, △자사고 15.7%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5일(월)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2023년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설문조사는 2023년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내 413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중3 및 고1 학생들이 5,594명, 해당 학교의 중·고교 교사 1,742명이 응답했다.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월평균 얼마큼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지를 물은 결과, 희망하는 고교 유형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평균 150만원이 넘는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의 경우,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은 7.2%에 불과했지만, △과학고는 42.9%, △영재학교25%, △외고/국제고 19.5%, △자사고는 15.7%로 크게 높아졌다. 그 차이가 크게는 5.9배에서 작게는 2.1배에 달했다.
고1 학생들이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도 고교유형에 따라 큰 격차를 보였다. 일반고에서는 7.1%에 불과했던 고액 사교육비 지출 현황이 영재학교에서는 무려 6.1배에 달하는 43.8% 비율로 치솟았다. 그리고 과학고는 5.4배, 자사고는 4배, 외고/국제고는 3배에 달하는 결과를 보였다.
중3 학생들의 사교육 종료 시간도 조사했다. 밤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사교육을 받은 중학생은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20.5%에 불과했지만 △과학고는 57.1%, △영재학교 50%, △자사고 41.4%, △외고/국제고는 17.1%로 나타났다.
고1 학생들에게 중3 당시 고교 진학을 준비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일반고 재학생의 경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응답률이 34.1%였다. 하지만 영재학교 학생의 경우 60.3%, 과학고 51.2%, 외고/국제고 47.4%, 자사고 학생의 경우 43.7%로 크게 상승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중3, 고1 담당 교사 1,742명에게 고교서열화와 관련한 인식을 조사했다. 전체 응답 교사의 65.7%가 ‘서열화된 현 고교체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답했으며, 구체적 응답률은 △일반고 교사 73.5%, △중학교 교사 69.3%, △영재학교/과학고 교사 58%, △외고/국제고 교사 50.6%, △자사고 교사 38.5% 순이었다.
‘사교육 비용 증가에 따른 가계 경제 부담 문제’가 있느냐는 물음에 ‘문제있음’을 지적한 교사는 95.7%에 이르렀고, ‘고교 서열에 따른 대입 결과 격차’에 대해서는 응답 교사의 95.5%가 문제 있다고 답했다. ‘우수 학생의 특정학교 쏠림으로 현상으로 인한 일반고 황폐화 문제’가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 교사의 94.8%가 문제 있다고 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현재의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중·고등학생들의 고액 사교육비, 심야 및 주말 사교육, 소속 학교에 따른 위화감, 일반고의 황폐화 등 수많은 문제들을 파생시키고 있다”며, “교육부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특단의 교육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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