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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4일 개의한 제395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복지예산을 대폭 줄이고 도비 보조율을 낮춰 시군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2027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년도 복지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최경순 의원은 “경기도 재정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는 지사님의 견해에 동의하나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지사님의 대응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복지의 기준을, 실제 정책과 예산에서도 지키고 있나”라며, 추미애 지사가 공약한 ‘경기돌봄 기준선’이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복지국·보건건강국의 의회 제출용 가안에 따르면, 올해 대비 282개 사업이 일몰되고 374개 사업의 예산이 감액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총 1조 7,283억 원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지역아동센터 체험비를 아동 1인당 5만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낮춘 변경내시가 10월 말 시군에 전달된 사례를 들며 “이미 다 쓴 체험비를 반납하라는 공문을 지사도장을 찍어 시군에 보낸 것을 알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경순 의원은 도비 보조율 조정 과정에서 추 지사가 시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사업별 분담률 변경이 공문 없이 구두로 전달된 사례도 있다며 “도비 보조율을 일방적으로 낮추면 시군은 추가 재원을 마련하거나 사업을 포기해야 하고, 그 부담은 결국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추지사에게 “민심이 출렁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아래 단위인 시군 지자체나 경기도민을 예산으로 압박하면 안 된다”며 경기도 여야정협치위원회에서 도의회와 재정 대책을 논의하고, 시군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다른 광역지자체와 힘을 모아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방재원 확충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경순 의원은 학교급식 미배식 음식인 잔식을 공유냉장고와 연계해 취약계층에 나눌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교육청의 협력을 요청하고, 지역 비영리단체가 나눔을 지속할 수 있도록 냉장 운송과 소분 용기, 위생교육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AIP)’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청하며 공공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확보하는 기부채납 시설을 지역 돌봄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전했다.
이에 추미애 지사는 최경순 의원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끝으로, 최경순 의원은 추미애 지사에게 “도민들은 불안하지 않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달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도의회도 기꺼이 그 책임을 나누겠다”라고 말하며 대집행부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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