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최두호 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11월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계량기 교체 적체와 긴급 누수복구 공사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신뢰와 작업자 안전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두호 의원은 올해 9월 말 기준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미교체 계량기가 약 24만 개이며, 이 가운데 유효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한 물량도 11만 개를 넘는다고 밝혔다. 수도계량기는 사용량 측정과 요금 부과의 근거인 만큼, 장기간 교체가 지연되는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교체 적체 해소 등을 위해 연간 약 28만 개의 교체가 필요하지만, 현재 인력과 작업 여건상 교체 가능한 물량은 약 24만 개라고 설명했다. 오래된 계량기부터 교체할 수 있도록 사업소별 필요 인력을 산정하고 추가 인력 투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두호 의원은 “계량기 교체가 계속 밀리지 않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동파 취약지역의 디지털 계량기 전환과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와 우선순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소별 교체 적체의 차이도 주요 쟁점이었다. 최두호 의원은 남부수도사업소와 강서수도사업소의 미교체 물량이 각각 약 5만 7,400개와 4만 5,200개로 다른 사업소보다 많은 점을 짚으며, 두 사업소의 적체 원인과 개선방안을 별도로 보고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계량기가 특정 시기에 집중 설치된 경우 교체 수요가 몰릴 수 있고, 동파 취약 아파트 물량 등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업소별 차이는 상세히 분석해 보고하기로 했다.

이어 최두호 의원은 최근 3년간 굴착 깊이 1.5m 초과 긴급 누수복구 공사 5,697건 가운데 흙막이 가시설 미설치 비율이 97.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아차산역 일대에서 흙막이 설치 과정 중 토사 흘러내림으로 작업자가 다친 사례를 언급하며, 안전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하 지장물 등 현장 여건으로 흙막이 설치가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6월 실무 매뉴얼을 개정해 충분한 굴착 폭을 확보하고 흙막이를 설치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신속한 복구와 함께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두호 의원은 “긴급 공사라는 이유로 작업자의 안전이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며 “단수와 교통 통제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더라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긴급 누수복구 공사에서도 일반 공사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두호 의원은 “정확한 계량과 안전한 생산·공급체계는 수도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의 기본”이라며 “계량기 교체 적체 해소와 누수복구 현장의 안전관리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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