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안전부 |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1월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2024년 공유재산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 공유재산 경진대회 우수사례(총 10개), ▲ 공유재산 총조사 우수 지자체(총 9개),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우수 지자체(총 16개) 등 공유재산 발전에 기여한 총 35개 지자체를 시상한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유관기관 공유재산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해 2024년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시간을 가진다.
공유재산 경진대회 우수사례로 선정된 10개 지자체는 대통령상(1점)은 50,000㎡ 규모의 국가-지자체 상호점유 재산(36개 시설, 1,089억 원)을 교환해 소유권 불일치를 해소한 서울특별시가 수상한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교환 무산위기 속에서도 기재부, 경찰청 등 국가기관을 끈기있게 설득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교환 합의를 도출하게 되어 중앙-지방이 상생·협력한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됐다.
국무총리상(1점)은 일선 시·군 관리체계 개선 및 상호 연계를 통한 누수 방지를 위해 도-시군 공동 플랫폼을 구축해 불일치 재산을 효과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시스템 개발비용도 절감한 충청남도가 수상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상(3점)에는 부산광역시 ‘모바일 기반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대구광역시 ‘무상임대재산 등 저활용 공유재산 매각 추진’, 경기도 수원특례시 ‘일반·행정재산 통합관리 체계 구축’ 사례가 선정됐다.
이 밖에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상(5개)은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용인특례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이 수상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공유재산 우수사례를 공유재산 제도 발전 워크숍 등을 통해 공유하고 우수사례집도 발간·배포해 전국 자치단체에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시상식에는 2024년 최초로 시행한 공유재산 총조사 우수 지자체와 관리 분석･진단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도 포함됐다.
공유재산 총조사 정비실적(2024년 9월 기준) 및 지난해 시범 실시한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우수 지자체를 선발해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급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24년은 공유재산 총조사와 관리 분석·진단을 최초로 실시한 해로 공유재산을 활용해 재정 건전화를 도모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의견을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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