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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2개군 전면 시행 촉구 |
[뉴스스텝] 봉화군은 10월 29일 국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의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문은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봉화, 진안, 장수, 곡성, 옥천 5개 군이 뜻을 함께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소멸 현상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선정지역 거주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농어촌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자,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총 49개 군(71%)의 신청을 받았으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12개 군을 선정한 후 최종 7개 군(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봉화군은 이번 공모에서 △전 군민 월 17만 원 지급안(기본 15만원 + 군비 추가 2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안정적 재원 확보 △읍·면 단위 가맹점 확대 및 지역화폐 순환경제 구축 등 봉화형 기본소득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행정·의회·민간이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아쉽게 최종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봉화군을 포함한 5개 군은 1차 심사를 통과해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명하며, 공동성명문을 통해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농어촌 소멸 위기 현황 및 시범사업 확대 필요성
우리나라 농촌의 인구소멸 위기는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매년 20만 명씩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5개 군은 모두 1차 심사를 통과해 사업 수행 역량을 검증받았으며,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공동체 해체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시범사업 대상지로서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진정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12개 지역 모두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 가능한 한 고르게, 다양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공동성명 주요 내용
5개 군은 공동성명을 통해 “1차 심사를 통과해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12개 군 중 우리 5개 군이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아쉬움을 안겨줬다.”며 “전국 12개 지역 모두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야만 정책적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평가해 전국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어촌 소멸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라며 “5개 군을 제외한 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군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한 여건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인구감소와 소비위축으로 인한 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해 희망의 봉화, 새로운 봉화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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