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정이 의원 대표 발의 |
[뉴스스텝] 순창군의회는 지난 30일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지역 간 차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보훈수당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인 신정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이들의 공헌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지역마다 보훈수당의 금액이 제각각이고, 일부 지자체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5년 1월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참전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광역지자체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월 25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전라북도는 월 4만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기초지자체 간에도 최대 5배에 달하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인 예우 및 지원기준 마련 ▲보훈정책의 지역별 차별 해소 및 정부차원의 재정지원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분들에게는 지역에 관계없이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국가가 앞장서 보훈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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