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8일 오후 이어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적 과제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의 선제적 도입 준비를 촉구했다. 또한, 아파트 태양광 지원사업 통합에 따른 우려를 표하며, 도민의 자부담 비율 완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농지법 개정 전이라도 ‘영농형 태양광’ 로드맵 짜야”

유종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재생에너지 공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며, “다양한 대안 중 하나로 영농형 태양광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그 근거로 최근 전남 영광의 영농형 태양광 시범 운영 결과를 제시했다. 유종상 의원은 “논 1,000㎡에 45kW 패널을 설치해 실증한 결과, 벼 수확량은 소폭 감소했으나 전력도매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익을 적용하니 충분한 상업성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유종상 의원은 “현재 '농지법' 규제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의 전면적 추진이 어렵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마냥 기다려선 안 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접한 여주, 이천 지역의 농지를 활용한다면 송전 효율 등 지리적 이점도 크다”고 구체적인 준비 필요성을 역설했다.

영농형 태양광 확대와 관련해 유종상 의원은 “농지에 대규모 패널을 설치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주민 수용성이 관건”이라며, ▲비용 조달 방식 ▲발전 가능 용량 산출 ▲설치 주체 결정 ▲농민들과의 수익 분배 모델 ▲현지 농민 간담회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전 검토와 로드맵 수립을 요청했다. 이어 “법 개정과 동시에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영광 실증단지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선제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파트 태양광, 옥상·베란다 균형 지원 및 자부담 완화 필요”

또한, 유종상 의원은 아파트 태양광 보급 사업의 추진 방식 변경에 따른 우려를 표했다.

유종상 의원은 질의에서 “3기 신도시 등 신축 아파트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흐름에 맞춰, 기존에 베란다형과 옥상형으로 나누어 진행하던 태양광 사업을 통합 운영하려는 경기도의 방향성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사업을 물리적으로 통합할 경우, 상대적으로 설치와 관리가 용이한 ‘옥상형’으로만 예산이 쏠려 베란다형 설치를 원하는 도민이 소외될 우려가 있다”며, “통합 추진 시에도 두 유형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안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종상 의원은 ‘도비 30%, 시ㆍ군비 30%, 자부담 40%’로 되어 있는 현행 비용 분담 구조와 관련해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자부담 40%는 도민들에게 상당히 높은 진입장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여건상 도비나 시ㆍ군비를 당장 늘릴 수 없다면, 목표 물량을 다소 줄이더라도 남는 예산을 활용해 자부담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익 등을 활용해 주민들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는 방식 등 실질적인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해 도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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