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입선발제도 세미나 |
[뉴스스텝]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싱크탱크 연대 ‘진실과 정론’과 함께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 기간(11.6〜8, 춘천)인 11월 7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입선발제도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한국은행의 연구보고서(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가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 격차 문제 등을 지적하며 그 해법으로 대입전형에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관심과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은행의 제안에 대한 후속 논의로 대입전형 결과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 격차를 살펴보고 지역별 비례선발제 등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지난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첨단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확충,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 의료 개혁 등 여러 정책 과제들이 포괄되어 있으며, 교육여건 개선은 그 중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손꼽힌다. 특히, 우리의 과열 대입경쟁 상황에서 수도권 거주인가, 지방 거주인가가 대입전형 결과와 연관성이 있다고 인식된다면, 이는 학부모의 지방 이주와 정주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대입에서 지방 학생에 대한 고려는 의대 등의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이미 시행되고 있다.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의 의대 등에 지역인재 의무 선발이 도입됐으며 이후 여러 지방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 규모를 확대하여 현재는 다수 지방 의과대학이 모집정원의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이는 지방 수험생 입장에서는 대입전형에서 기회 확대이며, 해당 지역 입장에서는 교육여건, 나아가 정주여건 개선에 해당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 의대 등의 지역인재전형 확대와 별개로 수도권 대학에서 지역 인재의 진학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격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
이날 세미나는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은행 정종우 부연구위원이 지역별 비례 선발제도를 포함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을 발표했으며, 김병주 영남대 교수, 남수경 강원대 교수, 안현효 대구대 교수, 홍창남 부산대 교수, 심순희 공주고 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아울러, 여러 지방교육전문위원회 위원들도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질의·답변 과정에 의견을 나누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에 기업과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교육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므로 현재 지적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 격차 문제는 실질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며, “오늘 컨퍼런스가 계기가 되어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대입전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논의가 활성화되고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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