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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임철규 의원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 사천1)은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산업국·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삼천포화력발전소 폐쇄 이후 사천의 산업구조 전환 전략 미흡과 기업 보조금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 신뢰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지금은 사천의 산업재편과 성장 경로가 결정되는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임철규 의원은 특히 한국남동발전의 ‘2040 비전’을 언급하며, “남동발전이 제시한 27조 원 규모의 투자와 50만 명의 고용창출 계획은 단순한 에너지전환 청사진이 아니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산업·고용 생태계 회복과 직결된 미래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발전소 소재지인 고성뿐 아니라 생활·교통·환경권을 공유하는 사천까지 함께 포함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산업전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발전소는 행정구역상 고성군에 위치하지만, 대기환경·교통·생활권의 영향은 사천 역시 동일하게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발전소 소재지에만 교부되는 현행 구조로 인해 사천은 지원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우주항공산업이 사천의 미래 비전이라면 산업 클러스터 확장과 더불어 생활환경과 정주 기반 강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며, 경남도 경제통상국·투자유치과, 사천시, 고성군, 남동발전이 함께하는 ‘산업전환 실무협의체’ 구성과 단계적 협력 MOU 체결, 산업전환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다.
또한 임 의원은 경제통상국 대상 질의에서 사천 A기업 보조금 심사 과정에서 적용 기준의 일관성과 판단 근거 제시가 충분했는지를 문제로 지적했다.
해당 기업은 경상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약 350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진행했으나, 도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상 중복지원 방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지 않았다.
임 의원은 “기업이 요구하는 것은 보조금 규모가 아니라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라며, “투자유치 안내 단계의 설명과 심사 단계의 해석이 달라진다면 기업은 지역에 정착할 수 없다. 행정 신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투명성과 설명 책임에서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철규 의원은 “지금 사천은 산업전환의 골든타임을 맞고 있다. 기업이 ‘불확실하다’고 느끼는 순간, 기회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며, “경남도는 속도감있게 남동발전의 2040 비전과 연계해 사천·고성권의 산업전환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동행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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