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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 26일부터 3일간 춘천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사업대상지가 중복됨에 따라 국비 20억 원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춘천시가 구 캠프페이지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변경 등으로 재정손실이나 예산 낭비 등의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춘천시가 2024~2025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구 캠프페이지에 도시숲을 조성하고자 추진했던 2차사업*을 중심으로,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부터 사업을 중단하고 반납하게 된 배경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춘천시는 산림청에 2차사업을 2023년 공모에 신청하여 2023년 9월에 공모 선정됐으며, 이 시기는 춘천시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에 선정된 시기이기도 하다. 2차사업은 구 캠프페이지 내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대상지와 일부 중복됐다. 춘천시가 정책사업으로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구 캠프페이지에 추진함으로써 도시숲 조성 담당부서에서는 당초 사업대상지인 구 캠프페이지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고, 2024년 6월경 산림청과 사업대상지 변경협의를 진행했으나 변경불허 통보를 받고, 사업비 26억 원(국 20억 원, 도 6억 원)을 반납하게 됐다. 춘천시가 구 캠프페이지에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변경 등으로 인하여 재정 손실이나 예산을 낭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3.3월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춘천시 종합감사에서 춘천시는 구 캠프페이지 부지에 공원조성을 위한 각종 용역을 중복 발주, 정책결정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매몰 등으로 총 11억 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되어 지적받았다.
춘천시는 구 캠프페이지 부지에 산림청 공모에 확정되어, 당초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장기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던 도시숲 조성사업을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중단하고 국비 20억 원, 도비 6억 원을 반납했으며, 지난 2023년 춘천시 종합감사에서도 구 캠프페이지에 공원조성을 추진하면서 장기간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9년 춘천도시관리계획에 공원구역으로 결정한 이후, 공원조성계획 변경, 일부 사업중단･취소 등으로 1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매몰되어 예산낭비로 지적받았다.
감사위원회는 구 캠프페이지에 대한 정책결정 시 사업계획 변동에 따라 매몰비용 발생 등 예산낭비 우려가 커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며, 춘천시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2024년 타절준공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2.6억 원 등 추가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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