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상남도의회 박주언 의원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국민의힘, 거창1)은 17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저출산 극복과 지역적 한계의 의료 정착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오키나와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확인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며, “오키나와는 일본 내에서도 출산율이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라며, 그 배경으로 ▲고등학생까지 확대된 아동수당 ▲공동체 돌봄 문화 ▲의료비 부담 경감 보편화 ▲의료취약지 인력 양성 및 수급 등을 꼽았다.
먼저, 과감한 아동수당 확대 정책을 언급했다.
오키나와는 기존 중학생까지 지급하던 수당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월 30만 원 상당을 지원해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부모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보조교사로 참여하고, 마을 전체가 육아에 동참하여 양육부담을 줄이고 있는 오키나와의 공동체 돌봄 문화를 소개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양육수당의 경우, 만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제한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현실적인 양육 비용을 감안하면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지역사회와 함께 양육하는 환경은 부모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며, 경남도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공동체 기반 마련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오키나와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가 고등학생까지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해 우리도 장기적으로 의료비 무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오키나와현립 중부병원은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의대 학비를 면제하고, 수도권 대비 두 배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등 실효성 있는 유인책으로 의료취약지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방식이 경남에도 적용 가능하다며, 인센티브 설계와 의료전달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주언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단편적인 대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라며,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인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고, 도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돌봄 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경남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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