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교훈 강서구청장(왼쪽 다섯 번째)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회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스스텝] 서울 강서구가 18일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국제공항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는 강서지역 국회의원인 한정애, 진성준, 강선우 의원을 비롯해 김포공항 인접 지역의 김주영(김포시), 서영석(부천시), 이용선(서울 양천구), 유동수(인천 계양구)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현장에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국토부와 서울시,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운항기술기준 전문가인 김기식 기술위원장이 ICAO 국제기준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김포공항에 적용할 전략을 제시했다.
한정애 의원은 “ICAO를 대상으로 기준 개정 요구를 지속해온 결과, 2023년 개정안 초안 마련, 2024년 5월 ICAO 이사회 의결이라는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며 “현재 개정안의 시행 시점이 2030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준비를 통해 당초 계획대로 2028년에 국내에 조기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1958년 김포공항이 개항된 이후 강서구 전체 면적의 97.3%(40.3㎢)가 고도제한으로 묶인 탓에 57만 강서구민들이 지역개발 불균형, 재산권 침해 등 너무나 많은 피해를 수십 년간 감내해 왔다“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고도제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있어서는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하지만 비행 안전과 관련이 없고 비행에 사용되지 않는 표면에 대해선 고도제한이 해제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주민 대표로 참석한 이명희 부위원장은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만큼 피해지역에 대해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관련 법률 개정과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ICAO 개정안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장애물 설치 등을 규제한 제한표면(OLS)이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금지표면은 국제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평가표면은 해당국이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이 당초 2028년에 전면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2030년으로 2년 연기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구는 개정안이 발효되기에 앞서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ICAO를 찾아 구의 입장과 고도제한 완화를 염원하는 57만 강서구민의 목소리를 적극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진 구청장을 비롯해 이날 국회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의원 등으로 방문단을 꾸렸다.
방문단은 오는 6월 25일 ICAO를 방문해 주ICAO 대표부와 ICAO 의장에게 김포공항 고도제한으로 인한 강서구민과 인접 지역 주민들의 피해 실정을 알리고 개정안 전면 시행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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