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11월 10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위변제금액은 줄이고 채권회수율은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의 최근 5년간 연도별 대위변제금액은 ▲ 2019년도 939억원, ▲ 2020년도 905억원, ▲ 2021년도 1,180억원, ▲ 2022년도 1,522억원, ▲ 2023년도 9월말 기준 2,965억원 등 매년 1,502억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회수율은 해마다 급감해 ▲ 2019년 465억원(49.6%) ▲ 2020년 473억원(53.3%) ▲ 2021년 493억원(41.8%) ▲2022년 452억원(29.7%) ▲2023년 326억원(11.0%, 2023.9.30. 현재)로 줄어들었다.
신복자 의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철수 이사장에게 신보의 대위변제금액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하고, 회수율은 전년 대비 세 배 가까이 떨어진 이유를 질문했다.
주철수 이사장은 “부실알람 시스템 도입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등을 통해 대위변제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전반적인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대위변제가 늘었다”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신복자 의원은 “대위변제 회수 자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신용보증재단 자립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며, “무분별한 시효연장은 지양하고 채권 시효관리 및 채무자 재기 지원 관리 등 대위변제금액은 줄이고, 채권회수율은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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