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맞춤형 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신산업 구조변화 탄력적 대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6 1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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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육성 및 규제 관련 법령에서 인용 가능
▲ 통계청

[뉴스스텝] 통계청은 “새로운 산업 구조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요맞춤형 산업 특수분류 개발을 활성화하여, 올해 성과로 국가유산·CCUS·치안·부동산서비스 산업 특수분류를 개발했다”라고 밝혔다.

올해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등 21개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17종의 개발요청을 받아 4종은 개발하고, 10종은 개발 중이며, 3종은 개발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매년 1종 개발에 그쳤으나, 특수분류 활성화를 통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신성장·융복합 산업 육성 정책이나 산업단지 입주지원 등에 인용할 목적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수시로 ‘표준산업분류’ 개정 요청을 했으나, 관련 산업이 표준분류 체계상 여러 분류에 걸쳐 있고, 표준분류가 5년 주기로 개정된다는 점에서 수용이 어려웠다.

통계청은 이 점을 보완하고자 특정 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하는 ’(맞춤형) 산업 특수분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작성과 국가정책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형일 청장은 “신규 개발된 CCUS산업, 치안산업 특수분류는 각각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안)'과 '치안산업진흥법(안)'에 인용되어 관련 산업 파악과 정책지원 등에서 활용될 것”이며, “국가유산산업, 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도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산업 실태조사 등 승인통계 작성에 활용되어 신산업 육성정책의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산업 특수분류가 관련 통계작성은 물론, 국민 편의를 위한 각종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 정책에서 시의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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