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부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개요 |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12월 8일 부산 부암3동 458-4 일원(“부산부암”)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산부암이 비수도권에서 최초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는 만큼 향후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 등 노후주거지 중심으로 공공정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부암 지구는 동해선 부전역 및 2호선 부암역과 인접해있고, 중앙고속도로 및 남해제2고속도로지선과 연계되는 도시고속도로의 교차점부근에 위치하는 등 광역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그간 주민 자체적으로 재개발 사업 등 민간 자력개발을 추진했으나, 백양산 아래 급경사지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부족하여 정비구역에서 해제(’10.6.)된 이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었다.
주민의 개발 수요를 직접 반영(Bottom-up)하기 위해 시행됐던 민간 제안 통합공모(’21.7.23.~’21.8.31.)에 주민들이 뜻을 모아 신청하여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21.10.28.)됐고, 지자체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후보지 선정 약 1년만에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높았던 이유는 민간 정비사업과 비교하여 관리처분계획 생략, 통합심의 등으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각종 혜택으로 주민 부담이 완화되는 것과 더불어 공공이 참여하지만 민간 시공사를 주민이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으로 보인다.
향후 부산부암 지구는 배후의 백양산과 어우러지는 약 1,400호 규모의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된다. 설계공모를 통해 경사지형을 활용한 테라스 아파트를 도입하는 등 지형의 특성에 맞춰 개발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토지주에게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할인된 가격의 신축 아파트로 현물보상하여 재정착을 도모한다. 그 외 약 900호는 청년 및 서민 등이 선호하는 부산 도심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하여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부암 지구의 경우 공기업 참여를 통해 부족한 사업성이 보완되어 원주민들은 민간 재개발사업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신축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분석됐다. 전용 59㎡의 경우 약 3.7억원, 전용 84㎡의 경우 약 5억원으로, 세대별 평균 분담금도 1.4억원 수준으로 예상되어 주민부담이 대폭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부산부암의 지구 지정으로 전국에 현재 총 9개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가 있으며, 그 중 부천원미 지구는 설계공모도 완료(’22.11.)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부암을 비롯한 다른 지구도 지자체와 협조하여 조속히 설계공모를 실시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시공사 선정, 복합사업계획승인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심복합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호응이 높은 기존 후보지에 대해 규제완화 협의 등 지구 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낙후지역·지방 노후주거지 등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중심으로 수시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후보지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사업성이 열악하여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방 노후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강조하며,“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등 청년·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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