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군기술협력사업 |
[뉴스스텝] 정부가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산 협력사에 1천억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신규 지원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민‧군기술협력 연구개발에 사상 최대 규모인 2,781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사업청 및 유관기관과 함께 4월 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방산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식'과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방산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 체결식]
이날 방위사업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신한은행, 경남은행은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방산 수출금융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방산 협력사에 연간 1천억원 규모로 저리(低利)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기로 했다.
방산 협력사들은 완성 무기를 제작하는 체계기업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방산 수출에 기여하고 있지만, 담보 부족과 신용도 제한, 금리상승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22.11.24)에서 방산 협력사 맞춤형 수출금융 지원 계획을 포함한 방위산업 수출 전략산업화 방안을 발표하고, 산업부 산하 수출공공기관(코트라·무보), 방사청, 시중은행과 함께 방산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왔다.
협약에 따라 무보는 방산 협력사에 대한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비율을 확대 적용하며, 협약은행은 무보의 보증을 바탕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신규 대출을 제공한다.
산업부는 이번 협약에 따른 신규 대출이 이르면 4월 말부터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와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할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협약은 방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시중은행이 힘을 모은 모범사례”라면서 “방산 수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협력사의 자금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방산 수출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품질과 납기 준수로 쌓은 K-방산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 및 2023년 시행계획 발표]
산업부는 이어서 방사청과 공동으로 '2022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고, 2,781억원의 정부 투자 계획이 담긴 '2023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 2월 수립한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3~‘27)'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 정부는 올해 방위산업의 지능화·첨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우주, 인공지능(AI), 드론·무인기 등 16대 중점분야 중심의 기술개발에 2,78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277억원(11%)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올해 신규 49개를 비롯해 총 303개 과제를 지원하고, 사업별로는 도전적인 연구개발(R&D)을 비롯한 민‧군겸용의 기술개발에 2,230억원(202개 과제), 민과 군의 기술을 상호 이전해 사업화하는 민군기술이전사업에 456억원(90개 과제)을 투자할 계획이다. 신규과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중 공고한다.
또한, 핵심소재부품의 기술 자립화를 위해 ‘방위산업소재부품 기술개발 로드맵’을 올해 9월까지 마련하고,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 등 방산 소재부품 개발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우리 방산기술․부품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미(美) 보잉사와 상반기 중 공동연구개발 업무협약 체결 등 국가별 맞춤형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방산선도무역관을 20개소에서 31개소로 확대하며 기업종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발표회에서는 항공기·유도무기 경량화를 실현하는 복합재 기술을 개발한 ㈜한국화이바 이상우 상무 등 3명의 유공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으며, 가상현실(VR)기반 교육훈련체계를 개발한 ㈜유토비즈 박선희 소장 등 4명이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축사를 통해 “무기체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전장이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면서 민군협력을 통한 첨단기술의 신속한 도입이 방산 경쟁력의 핵심열쇠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강력한 민군협력으로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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