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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4.5일제 도입 촉구 건의안(정용의원) |
[뉴스스텝] 대전 동구의회 정용 의원은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생산성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주 4.5일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용 의원은 “우리 사회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여전히 상위권의 장시간 근로 국가로,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진 근로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과중한 노동으로 개인의 회복력과 공동체의 유대가 약화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일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주4.5일제 시범 운영이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자 만족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근무일수를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효율 중심의 근로문화로 전환하는 시간정책의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정용 의원은 “정부가 주4.5일제 국가 시범사업을 조속히 확대하고 제도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을 실현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성과 저하나 임금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과평가체계 개편과 생산성 혁신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 “주4.5일제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적 투자이자 구조 개혁 과제”라며 “정부가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입법과 현장 실행으로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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