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재필 의원 |
[뉴스스텝] 경주시의회 최재필 의원은 5일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노인만 남고 청년과 아이들이 사라지는 현실이 다가왔다고 밝힌 최재필 의원은 경주 역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의 소멸위험지수에서도 소멸위험 진입단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타 도시와 인구 경쟁을 하는 것은 제로섬 게임에 지나지 않으며, 이제는 정주인구보다는 특정 지역에 머무는 사람, 즉 생활인구에 집중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필 의원은 휴양이나 레저, 원격근무 등을 목적으로 지방에 제2의 생활거점을 마련해 장기 체류토록 하는 정부 정책을 소개했으며, 특히 수도권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컨드홈 특례 제도가 빈집 정비사업과 연계된다면 효과적인 생활인구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최재필 의원은 경주시가 유비무환의 자세로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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