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거 후

[뉴스스텝] 부산 동구는 부산시 최초로 ‘빈집 직권철거’를 단행하며, 소유주 불명의 노후 빈집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에 철거된 동구 좌천동 소재 빈집은 10년 이상 방치되어 안전사고 위험, 도시 미관 저해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에 상당 한 피해를 주었으나, 소유주 불명 등으로 인해 철거에 어려움이 컸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 소유주 확인의 어려움,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도심에서의 직권철거 사례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산 동구는 공공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과감히 직권철거를 집행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빈집 철거를 넘어, 장기간 방치된 소유주 불명의 빈집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 대응의 사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방치된 빈집은 이제 단순한 사유재산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 문제”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이 직권철거와 같은 과감한 조치를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빈집 정비로 동구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산 동구의 이와 같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시도는 향후 부산시 전역의 빈집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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