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뉴스스텝]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6월 5일 오후 2시,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현실적인 도로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좌장을 맡은 이경혜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는 교통약자의 안전과 도로 운영의 유연성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각계 전문가의 지혜와 경험이 모여 더 합리적인 경기도형 교통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김다예 박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경기연구원 구동균 박사, 서울연구원 이신해 박사, 법무법인 한중 채다은 변호사,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김종민 경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이 차례로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김다예 박사는 “기존의 획일적인 제한속도 규제에서 벗어나, 교통 환경과 시간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속도 운영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다예 박사는 국내외 법·제도와 설치·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탄력적 속도제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특히, 사고 발생률, 제한속도 초과율, 평균속도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운영 효과 분석, 교통환경·시설 요인에 따른 위험지표 개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수용성 분석 등을 통해 실질적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구동균 박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질적 안전 확보를 위해 시간대별·상황별 제한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심야시간 교통개선 및 무단횡단·불법 주정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신해 박사는 “서울시 스쿨존 제도는 이제 양적인 확대에서 질적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학구도 기반 맞춤형 스쿨존 지정, 승하차 공간 확보, 시차제 운영 등을 구체적인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채다은 변호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속 30km 일률적 제한은 공익 목적에도 불구하고, 심야·새벽 시간대에 적용되는 것은 비례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탄력적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민 경감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 의견과 과학적 교통분석의 유기적 결합이 중요하다”며, 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하고 의회의 중재·조정 역할을 강조했다.
유경현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보유한 만큼, 선도적 해법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며, 도민의 안전과 편익을 아우르는 정책 마련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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