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재난안전연구센터 역할 강화 주문 |
[뉴스스텝]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26일 제422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재난안전실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에 대해 “초기 기대와는 달리 재난안전실 외청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재난안전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독립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매년 반복되는 적정 수준의 예산편성과 센터 운영을 지양하고 충북 재난안전 분야의 싱크 탱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오송참사 재난백서 제작과 관련해 “이미 2회에 걸쳐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이고, 삭감 이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진행 중인 재판과 이에 따른 보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다”며 “백서 제작 시점 및 담아야 할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미리 편성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유가족과의 협의 등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백서를 편찬할 것을 강조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사업에 대해 충청북도에서 이미 시행 중인 도민안전보험을 예로 들며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은 타 시·도 동일 안전보험이 부재한 상황에서 재난에 집중된 보장항목의 한계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기타 계층과의 형평성이 우려된다”며 “근본 취지는 공감하나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변종오 의원(청주11)은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에 대해 “과도한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하상도로 및 세월교 안전 확보와 관리의 용이성 등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한정된 예산 대비 개소 수를 확대해 체계적인 관리로 이용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노금식 의원(음성2)은 통합방위 목적으로 영상공유체계를 구축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영상공유체계 구축사업에 대해 “군부대와 충북도가 협의를 통해 공동분담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와 군부대 간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시스템 구축 비용을 분담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영호 의원(청주13)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에 대한 자부담 발생 및 홍보 효과 부족으로 사업의 인증 성과와 추진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지적하며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로 충청북도 차원에서 지진으로부터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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