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옥 등록 및 한옥 지원 제도 방문홍보활동안내 포스터 |
[뉴스스텝] 서울시가 작년 발표한 ‘서울한옥4.0’의 핵심과제인 한옥 등록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한옥을 직접 찾아간다. 현재 시내 한옥 총 8,983동 중 약 13%(1,210동)가 등록돼 있으며, 시는 앞으로 10년간 3,000동(누적)을 목표로 한옥 등록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 한 해 성북·동대문구 등에 위치한 한옥 400세대를 방문, ‘한옥 등록 및 지원제도’를 직접 안내하고 주민이 손쉽게 한옥 등록을 하고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시가 한옥 멸실을 막기 위해 2001년 본격 도입한 ‘한옥 등록’은 소유자가 등록 신청하면 한옥에 등록번호를 주고, 낡은 한옥을 개량하거나 새 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서울의 중요한 자산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서울 시내 한옥은 2006년 22,672동→ 2015년 11,776동으로 줄었으며 올해 한옥 전수조사 결과. 현재 8,983동이 남아 있다. 시는 2001년 ‘북촌 가꾸기’를 시작으로 2008년 ‘서울한옥선언’, 2015년 ‘한옥자산선언’, 지난해 ‘서울한옥4.0’ 등을 통해 북촌마을과 같은 전통한옥을 보전하고, 은평마을처럼 신한옥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등록 한옥 대부분이 종로구에 집중, 다른 지역과의 등록률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 데다 한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등록률이 낮은 성북·동대문구 등을 집중 방문키로 했다. 등록 한옥이 가장 많지만 등록률 27% 수준인 종로구도 올해 한옥 등록을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종로구 외의 지역에서 한옥에 오래 살아 온 주민들은 ‘한옥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제도 참여를 낯설게 생각하는 데다 ‘한옥 등록’하면 재산권이 제한되지 않을까 염려하기도 해 시가 나서기로 한 것이다.
6월까지 서울시 한옥지원센터는 종로구를 비롯해 성북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에 위치한 미등록 한옥 400세대를 직접 방문에 나선다. 한옥 등록·지원 제도, 신청 방법 등 기본적인 제도 소개와 함께 설문 조사도 병행한다.
7월부터는 조사된 주민별 한옥 상황과 수선 등 필요에 따라 맞춤형 한옥 점검 및 수선 컨설팅을 추가로 제공해 한옥 등록 신청과 함께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한옥 등록을 위한 방문 안내를 모니터링하여 효과, 실효성을 판단하고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옥 등록’ 하면 수선이나 신축 공사비의 보조·융자금, 한옥 보전 3대 지원(소규모 수선, 노후전기배선 교체, 흰개미 방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종로구와 성북구는 재산세 감면의 혜택까지 주어지고 있다. ‘한옥 등록’ 신청은 신청서·사진만 제출하면 될 정도로 간단하게 이뤄지며 공사비 보조·융자금은 공사 전에 신청, 지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시는 심의기준을 완화하고 한옥건축양식을 신설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소규모 수선, 노후전기배선 교체, 흰개미 방제 등을 지원하는 3대 지원은 한옥지원센터의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현장 지원이다. 신청하면 별도 심의 없이 사업부서(한옥정책과)의 적정성 검토 후 곧바로 지원해 준다.
‘한옥 등록’ 제도 방문 홍보에 대한 문의는 한옥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한옥지원센터는 한옥출동119(한옥 점검 및 수선 컨설팅 서비스), 한옥 상담 등을 연중 제공하므로 한옥 살거나 한옥에 살고 싶은 누구나 도움받을 수 있다.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서울시가 지난 20여 년간 꾸준하게 전통 한옥을 가꿔온 데 이어 작년 ‘서울한옥4.0’ 정책 발표를 계기로 이제는 ‘새로운 한옥’을 창조해 가고 있다”며, “한옥 등록 제도를 활성화해 한옥이 더 많은 시민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아름답게 보전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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