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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구 체납관리단(왼쪽)이 소액 체납 주민에게 납부 안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복지 서비스 연결을 설명하고 있다.(AI 활용 제작) |
[뉴스스텝] 서울 성북구가 소액 체납자 등을 직접 찾아가 납부를 안내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복지 서비스로 연결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
성북구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석 달 동안 체납자 5,573명의 실태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1,017명이 체납액을 납부했으며 징수한 금액은 총 2억 900만 원이다. 납부가 이뤄진 체납 건수는 2,318건으로 집계됐다.
체납관리단의 조사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액 체납자와 세외수입 체납자다. 관리단은 전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체납자의 생활 형편을 살핀다.
활동은 납부를 독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체납자의 납부 의사와 경제적 여건을 확인하고, 체납 유형에 맞춰 징수를 진행한다. 생활이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서비스로 연결한다. 체납액을 걷는 업무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는 역할도 수행하는 것이다.
체납관리단은 팀장 1명과 지방세·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2명, 공개채용한 기간제근로자 10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운영 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다.
기간제근로자는 각자 담당하는 체납자를 배정받아 조사와 납부 안내를 진행한다. 먼저 전화로 총 체납액을 알리고 납부 의사를 확인한다. 납부할 뜻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가상계좌를 문자로 보내, 안내받은 뒤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화 안내와 함께 현장 방문도 매일 실시한다. 조사원이 체납자의 거주지를 찾아갔을 때 당사자가 집에 없으면 체납관리단 연락처를 적은 방문증을 남긴다. 이후에는 전화로 다시 연락해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한 차례 연락이나 방문으로 끝내지 않고 후속 안내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담당 조사원이 체납자와 직접 연락하며 납부를 돕고 생활 여건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석 달간 실태조사를 받은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을 낸 사람은 약 18%였다. 납부자 1명당 평균 납부액은 약 20만 6천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적은 금액이 작아 관리하기 어려웠던 체납을 전화와 현장 방문으로 꾸준히 관리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성북구는 2027년에도 기간제근로자 10명을 공개채용해 체납관리단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소액 체납자 등에 대한 납부 안내와 실태조사를 이어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복지 서비스로 연결하는 활동도 지속할 방침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체납관리단은 주민을 직접 찾아가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생활 형편까지 살피는 현장 중심의 행정”이라며 “납부할 수 있는 주민에게는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주민에게는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액 체납도 꾸준히 관리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과의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체납 뒤에 가려진 이웃의 어려움도 놓치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세입 확충과 위기가구 발굴을 함께 추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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