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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간 정책공유회의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4·3희생자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해 올해 남은 보상금 780억 원을 연내 집행하고, 4·3 왜곡 현수막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영훈 지사는 8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월간 정책공유회의에서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현황을 점검하며 올해 남은 780억 원의 예산을 연내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까지 희생자 7,158명에게 총 5,655억 원이 지급됐으며, 올해 예산을 모두 집행하면 신청 희생자 1만 2,403명 중 약 65%인 8,087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2026년에도 2,000억 원의 보상금 예산이 편성돼 약 1만 306명의 희생자에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오 지사는 “내년에 보상금 심사 인력 충원과 행정 절차를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며“마지막 한 분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불법·혐오 정당 현수막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자, 행정안전부는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11월 18일)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오 지사는 "특히 4·3을 왜곡·모욕하는 현수막이 부착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요 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행정시와 협조해 금지광고물 판단 절차 및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혐오 및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한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부착돼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가로변 불법 현수막 철거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2일 ‘탐나는전 탑재 제주대 학생증' 출시와 관련해 “제주대를 비롯해 제주한라대, 관광대까지 약 1만 5,000명의 학생들이 활용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의 디지털 접목은 우리가 가장 선진적인 사례”라며 “전국체전 NFT(대체불가토큰) 티켓, 디지털관광증 ’나우다‘와 연계해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탐나는전의 확장성에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난주 40억 원을 돌파하며 70억 원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
오 지사는 “제주가 전국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만큼, 이제는 우리도 다른 지역에 기부하는 ‘상호 기부’로 전환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도이동-광주광역시 광산구 간 고향사랑기부 업무협약이나 지역 농협, 읍면동 결연 단체 간 상호 기부 사례를 발굴하고, 고향사랑기부에 공직자들도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 산업의 질적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도 공유됐다. 산천단 인근 제주 지식산업센터에는 지식기반 산업 5개사, 정보통신 8개사, 제조업 7개사가 입주했다.
오 지사는 “우주, 생명과학, 에너지, 정보통신 관련 수도권 기업들이 제주로 오면서 가공 중심 제조업에서 지식기반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그간의 기업 유치 노력이 핵심 산업 육성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정착, 하반기 재정 집행 현황 등 다양한 도정 현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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