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홍 의원은 16일 도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2,050억원 채무 상환 이행 방안의 미비점과,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실패 등에 대해 질문하며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테크노파크의 졸속 행정과 무분별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 지적했다.
김기홍 의원은 “강원중도개발공사(이하 GJC)가 수립하고 있는 수입계획 (4,466억원)은 모호하고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2,050억원을 상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GJC의 명확한 수입계획과 채무 변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GJC가 토지매각 및 원인자부담금 회수 등을 통해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계획하고 있으나, 금융 및 부동산 시장 악화로 토지매각 및 잔금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토지분양과 토지매각가 향상만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막연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20억원의 추가 대출을 받은 상황에 대해서도, 현재 GJC는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악순환만 겪고 있다며, 도와 GJC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채무상환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지난 도정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이 실패로 끝나면서 도민의 혈세 수십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다.”며,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비 환수 현황과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사업을 관리하는 도와 강원TP는 충분히 해당 사업들이 실체가 모호하고 사업비 집행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면밀한 검토나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니하게 사업을 승인, 재연장해 주었다며 졸속 행정과 무분별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도는 사업비 환수 방안을 수립하여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 등을 통해 사업비 환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끝까지 환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김진태 도지사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와 성장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 현황을 짚어보며, 과거 위스타트 기관들이 지원해 온 사례관리 아동들이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를 통해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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