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기 쉬운! 복지시설 공익제보 매뉴얼' 표지 |
[뉴스스텝] 서울시 관내 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가 공익제보 규정을 잘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이 발간된다. 매뉴얼은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7월 내에 서울도서관과 서울시 자치구 누리집 등에 전자파일로 게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4월부터 ‘공익제보자 사전 지원 컨설팅’ 제도를 시작하는 등, 공익제보를 기피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공익제보란 한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행위를 말한다. 그간 누리집과 리플릿 등으로 공익제보에 대해 안내를 해왔지만, 제도내용 자체가 어렵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 우려 등으로 신고자가 제도의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알기 쉬운! 서울시 복지시설 공익제보 매뉴얼’은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 공익제보 소개) 공익제보가 무엇인지 개념정리부터 공익제보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 절차) 공익제보를 접수하는 방법과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알려준다.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 공익제보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안과 또 보상·포상·구조금 지급 제도를 설명한다.
(유형별 공익제보 대상 행위) 표를 활용해 공익제보 대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매뉴얼은 현장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식 및 삽화를 활용했으며, 핵심내용 위주로 필요한 내용을 알차게 담았다. 꼭 기억해야 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내용은 챕터 마지막 부분의 Q&A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놓았다.
복지분야 맞춤형 매뉴얼이라는 특징에 맞게 ‘복지시설 공익제보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사례’를 수록해 놓았으며, 사회복지사업법상 회계부정·보조금 부정수급 등 복지시설의 9가지 주요 신고 대상을 제시하여 신고를 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 외에 챕터별로 다른 바탕색을 사용하고 페이지 하단에 라벨링을 하여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서울시 응답소 누리집 QR코드를 넣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게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시작된 ‘공익제보 사전 지원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안내도 수록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제공하는 ‘공익제보 사전 지원 컨설팅’은 공익신고 및 법정 절차 진행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해 공익제보 신고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센터 소속 변호사를 통해 ▴복지 관련 법률 상담 ▴공익제보 여부 검토 ▴자료 작성 지원 등을 하며, 서비스 신청은 공익법센터 포털에서 할 수 있다.
시는 7월 중으로 자치구 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중심으로 매뉴얼 책자를 배부하고, 서울도서관과 자치구, 복지시설 관련 협회 누리집 등에서 전자파일로 게시할 방침이다.
김재진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복지현장에서 위법행위를 인지하고도 공익제보를 모르거나 불이익을 우려해 제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에 제작한 매뉴얼을 통해 공익제보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보호책 등이 알려지고, 제도가 널리 활용되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서울시를 구현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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