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 극저신용 대출사업 "회수 안 되면 정책 실패" 쓴소리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25일, 경기복지재단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도민 혈세가 투입된 대출사업이 2025년 본격적인 상환을 앞둔 상황에서 무책임한 결손처리를 강력히 반대하고, 실질적인 회수 기준과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2025년 5월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된 관리위원회의 첫 공식 회의로, ▲사후관리 평가, ▲상환 유예 및 감면 기준, ▲채무조정 기준,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경자 의원은 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때부터 고민이 많았다”라며 “이 사업은 2020년 이재명 전 지사가 시작했고, 김동연 지사가 취임 첫날 1호로 조기 집행에 결재한 사업이다. 그러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의 경우 회수율 제고가 본질적으로 매우 어렵고 민간업계에서도 까다로운 작업으로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2022년 경기도가 시군 의견을 수렴했을 때, 도내 29개 시·군이 연계강화에 반대했고, 찬성한 수원시와 광명시조차도 사후관리에는 반대했다”며, “결국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가 사후관리에 회의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이 사업은 처음부터 회수가 어려운 구조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와 복지재단이 ‘소액이라서’, ‘절차가 복잡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등의 이유로 막연히 포기해서는 안 되며,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도민의 혈세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극저신용대출사업’은 2020년 이재명 전 지사 재임 시절, 코로나19 경기침체 대응을 명분으로 시작됐으며, 3년간 11만여 명에게 총 1,374억 원이 투입됐다. 이 사업은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연 1% 저금리로 지원하는 구조였으나, 2025년 4월부터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서 약 820억 원(전체의 62%)이 회수 불투명한 상황이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위원회가 자문기구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혈세를 보호하고 정책의 책임성을 바로 세우는 실질적 기구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부실을 덮는 면책이 아니라, 회수와 관리를 위한 실행력 있는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하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경자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를 제정하고, ▶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경기도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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