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포시의회 제28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
[뉴스스텝] “건축물 설계에서 줄눈 시공이 누락되고, 신축 후 4년이 안 된 건물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 말이 되나?”
군포시의회가 공공 건축물의 설계․건축 등의 관리 체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대대적인 행정 개선 추진을 군포시에 주문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제28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은 시가 발주해 건립되는 각종 시설물에서 준공 초기 하자가 다수 발생하고, 공사 설계변경으로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무척 많아 사전 계획 점검․관리 체제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논란이 된 공공시설은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산본로데오거리 주차타워, 그림책꿈마루(외부 승강기) 3곳이다.
먼저 신금자․이훈미 의원은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의 문제를 지적했다. 신금자 의원은 “준공 후 4년이 안 된 건축물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화장실 설비 고장이 잦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이런 행정은 시민의 세금이 새는 것을 막지 못한 것과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훈미 의원은 “현장을 직접 살펴보니 건축 시공 시 옥상 방수 공사, 배수구 설치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 같아 시급히 점검해야 한다”라며 “곧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가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군포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는 2021년 9월 준공된 건축물로, 개소 이후 다양한 하자와 관련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우천 의원은 산본로데오거리 주차타워 문제를 거론했다. 이우천 의원은 “준공 후 옥상 방수 줄눈 시공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알아보니 하자가 아니라 설계에서 빠졌다는 점이 확인됐다”라며 “재시공 시 3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이런 비정상적 행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 이동한 의원은 그림책꿈마루 외부 승강기 설치 사업과 관련해 계획 수립 시 산정 사업비, 실제 계약금, 추가 투입 예정 사업비의 차액이 무척 큰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동한 의원은 “초기 검토 사업비는 7억 8천만원, 실제 공사 계약금은 17억 5천만원, 설계변경 추진에 따른 추가 투입 예정 사업비 포함 총공사액은 26억원에 달한다”라며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정이니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동한 의원은 상당수 시 발주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여러 차례 시행돼 총공사비가 대폭 증가하는 등 공사 관리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시의원들은 시 발주 공사의 시공 전 설계 정확성과 완성도를 높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인상 비율을 줄이려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와 같은 요구들과 관련해 김귀근 의장은 “공공 건축물 공사에서 하자를 줄이고, 설계변경도 최소화하도록 시가 더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시의 공사 계획 수립, 관리․감독이 더 확실히 이뤄지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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