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의 중인 김인제 부의장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인제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구로2)은 2일 여성가족실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실과 대변인실과의 발표 불일치, 중앙정부와의 충분한 소통 및 숙의과정 부족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지난 8월 14일 서울시 여성가족실에서는 동 시범사업을 위해 157가정을 선정했으며 경쟁률은 5대1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8월 15일 서울특별시 대변인은 ‘설명자료’를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 가정 관련 현재 선정 중으로 확정된 바 없음”이라는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러한 상반된 발표로 인해 서울시 행정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서울시의 행정 운영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서울시가 45조 7,405억 원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예산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소통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사실이 이번 사례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가족실장(김선순)이 이러한 발표 불일치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은 서울시 내부의 소통 부재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의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2022년부터 준비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의 충분한 소통과 숙의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평범한 시민들이 가사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높은 비용으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의 결과가 추후 사업의 진행을 결정하는 데 신뢰할 만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의장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불분명한 업무 범위와 함께 시범사업 선정가정이 강남 3구에 집중(전체 157 가정 중 강남구가 가장 많은 22가정 그다음으로 서초구 16가정, 송파구 15가정)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함께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을 위해 외국 정책답사까지 다녀온 사례가 있다”고 말하며, “문제점이 충분히 예견됐었는데 그대로 둔 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앞으로 6개월 시범사업 이후 이 사업이 존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끝으로 김 부의장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숙의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정책 추진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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