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2일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에서 공사의 재정 문제와 주요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 질의하며, 공기업의 역할 재정립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서울에너지공사 회의에서는 공사의 현 재정 상태와 사업 구조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과 해결 방안 모색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떠올랐다.
이용균 의원은 서울에너지공사의 설립 목적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친환경 에너지의 확대 보급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이 의원은 “공사는 서울시민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라며, “현재 재정적 어려움이 공사의 설립 목적 달성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서남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의 수익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현재 사업이 전용 열보일러 기반으로 운영되며, 외부에서 저렴한 폐열을 공급받는 경우에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공사가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사업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와 공사 간의 열 공급 부족 시점에 대한 상이한 예측이 논란이 됐다. 공사는 2026년 말까지 열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반면, 서울시는 2027년에 부족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 차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착공 시기와 관련해서도 서울시 방침과 주민설명회 자료 간의 차이가 문제가 됐다. 서울시는 31개월 후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주민설명회에서는 2026년 7월 착공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약 10개월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 또한 착공 시기 차이에 대한 조정과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용균 의원은 “서울에너지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논리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사업의 본궤도 진입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용균 의원은 “공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공사는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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