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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수1 재건축 사업 위치도 |
[뉴스스텝]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8일 오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성수1 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장관이 직접 재건축사업 현장의 주민 목소리를 듣고,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공급대책)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전현희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서울시(최진석 주택실장), 성동구(정원오 구청장)를 비롯하여 한국부동산원(손태락 원장), HUG(윤명규 사장 직무대행)도 참석하여,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합심하여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 의지를 다졌다.
정부는 '9.7 공급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030년까지 총 23.4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성수1 재건축사업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산재한 노후 준공업지역에서 추진 중으로, 주택이 낡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컸던 곳이다.
2004년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추진을 모색했으나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20년 가까이 표류했다. 이후 2020년에 조합 설립, 2022년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 2024년에 도시정비법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도시정비법 제54조제1항)를 적용받게 되면서 비로소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먼저, 김 장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사업현장을 순회하면서 주민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사업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성동구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김 장관은 “그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의 고심이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성수1 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업현장을 순회한 후에는 주민과 함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서울시, 성동구를 비롯한 지방정부 역할을 강조했으며, 중앙정부와 시공자 등을 비롯한 민관이 함께 원 팀의 자세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9.7 공급대책'이 반영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단계별로 공사비 계약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사전검증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신속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공적금융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함께 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한 초기사업비 지원, 사업시행인가 이후 공적보증 지원 등 사업 전 단계에 걸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국토부 등 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서울 주택공급의 중추인 민간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토부와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이 빠르게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주민 대표는 재건축사업은 원주민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노후 도심에는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역사회에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수단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와 국회, 서울시ㆍ성동구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김 장관도 주민 대표 발언에 화답하며 정부는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여 재건축·재개발을 지원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9.7 공급대책'을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시장 불안 해소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이 정부의 가장 큰 책무인 만큼,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모든 주택공급 수단을 총 동원하여 충분한 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이 도심 주택공급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 등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늘을 시작으로 꾸준히 재건축·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이 현장에서 느끼고 계시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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