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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
[뉴스스텝] 기획재정부는 11월 26일 오전 8시 30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개최하여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세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8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기업 중심의 20개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며 지난 9월~10월 간 10개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핵심 경제성장전략인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쉼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세 번째 발표에서는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 3개 프로젝트의 차세대 태양광, 차세대 전력망, 해상풍력, HVDC, 그린수소, SMR 6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차세대 태양광 상용화는 태양전지 산업생태계 재편을 위해 ▶초고효율 텐덤 태양전지(태양광유리 포함) 핵심기술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집중 지원한다.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국내외 표준·인증체계 마련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내 세계 최초 상용화 및 텐덤셀 35%, 모듈 28%의 ▶세계 최고 수준 효율 달성을 목표로 한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발전기 시장 재편(소수·대형→다수·소형)에 대응하여 유연한 전력망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 활용 분산자원 관리, ▶입지별(농공산단, 대학캠퍼스, 군부대, 공항 등)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단계적 전력시장 개편(재생에너지 입찰시장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전남, 제주, 부산 등 분산자원을 활용한 모델을 실현하고, 첨단산업의 비수도권 유치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초대형 해상풍력 보급에서는 가파른 글로벌 성장세를 보이는 해상풍력발전에 대응하여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한다. ▶20MW+급 초대형 해상풍력터빈, ▶단가절감, ▶부유식 기술개발 등을 통해 ▶해상풍력 기술의 선진국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과의 인력양성 협력을 통해 급증하는 우수전문인력 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다.
HVDC 상용화는 재생에너지 연계 및 장거리·해저 송전에 유리한 차세대 전력인프라로, ▶양극(Bi-pole) 변환용 변압기 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산학연 합동 HVDC 인력양성을 통해 안정적 재생에너지 보급 및 2030년까지 차질없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새만금-서화성) 구축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그린수소 생산·실증 프로젝트는 산업분야 탈탄소 핵심수단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그린수소의 안정적 생산·확보가 미래 산업경쟁력의 핵심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대용량 수전해 시스템 개발,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최대 100MW급, ~2033년)을 통해 경제성과 생산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한국형 SMR 개발은 AI 등 전력수요 급증에 따라 전세계적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는 분야로, 우리나라는 원전 전주기 공급망 기술을 기반으로 ▶i-SMR(경수형) 표준설계인가를 2028년까지 획득하여 신속한 상용화를 추진한다. 더불어 산업·운송 분야 활용 및 안전성 측면에서 우수한 ▶차세대 SMR(비경수형)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시장수요에 대비한다. ▶지역별 파운드리 거점도 구축하여 탄탄한 산업생태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 국가의 모든 역량과 재원을 총동원하여 재정·세제·금융·인재양성·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가시적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며, 나머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연내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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