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뉴스스텝] 정책 수요자가 직접 저출생 정책을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10월 발족한 ‘국민WE원회’는 첫 온라인 미션으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을 평가하고 정책에 대한 최우수 의견 5건, 우수 의견 10건 등 총 15건의 우수 의견을 선정,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기존 저출생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더 좋은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수시 소통창구로 총 320명으로 구성된 ‘국민WE원회’를 발족하고 11월 3일과 9일 양 일간 ‘양육부모’, ‘청년’ 등 주요대상별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상시 토론과 격주마다 온라인 미션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20일부터 열흘간 국민WE원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진행된 1차 미션은 단기 육아휴직 도입(1자녀), 틈새돌봄(2자녀 이상), 난임부부 지원(난임),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신혼·무자녀), 결혼 인센티브(청년) 등 정책수요자 유형에 맞춰 총 5개 주제별로 정책을 평가하고 더 좋은 의견을 제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총 140명의 국민WE원이 참여한 이번 미션에서 최우수 정책의견으로 뽑힌 5개의 정책의견은 1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육아휴직’ 부분에서 조아영 국민WE원은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연차를 쓰지 않고 방학 중 아이돌봄이나 병원케어가 가능한 좋은 제도”라고 평가하고, 기존의 육아휴직 등도 ‘눈치’로 잘 사용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지키는 기업에 세금 감면 등 가산점을 주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 등 '‘틈새보육’'과 관련한 의견은 “틈새돌봄 활성화를 위해 지역돌봄센터를 늘리고 질은 높이자”는 제안으로, 김재희 WE원은 또한 자녀들이 커갈수록 사교육비 부담이 더 커지는 점을 고려해 아동수당 등 현금지원을 중등 이상의 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돌봄 휴가일수도 늘리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난임부부 지원’ 정책과 관련해 정예지 국민WE원은 '‘난임지원 소득제한 폐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후 “난임시술과 임신유지 관련 지원금액을 더 늘리고 난임시술 비용을 병원마다 동일하게 관리하자”는 추가 의견을 냈다.
출산가구에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는 등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와 관련해 안미선 국민WE원은 “대출시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보다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 완화, 신혼부부 7년 기준 완화 등을 제안했다.
'‘결혼인센티브 강화’'와 관련해 서효진 국민WE원은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추가 개발과 청년의 인식변화에 맞춘 결혼관행의 변화를 주장하면서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기회 확대와 저금리 대출지원 등을 추가 제안했다.
한편, 국민WE원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저출생 정책 건의방’을 개설하여 향후 저출생 정책에 반영할 ‘저출생 아이디어’도 제안받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 중 가장 많은 제안은 김진광, 명지민, 정지원 국민WE원 등이 제안한 생애주기별로 저출생·고령화 지원정책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제안으로, 신청 과정에서 정보가 분산되어 불편한 상황을 호소하며 각종 정책지원사업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많은 의견은 ‘아픈 아이 돌봄을 위한 정책 마련’으로, 방은미, 황진주, 이정은 국민WE원은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대응할 수 있도록 조퇴 및 연차 사용이 자유로운 사회환경을 구축하고, 부모를 대신해 케어도 할 수 있는 보육보건 정책마련을 제안했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린이집과 시간제 보육이 있더라도 아기가아프면 긴급하게 돌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개선을 요구했다.
그 외에도 출산 후 산모가 겪는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정책으로 병원비와 운동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자는 의견과 ▴산후조리원의 과도한 비용 인상을 막는 관리 감독, ▴자녀 출산 및 양육관련 지출의 별도 공제신설, ▴국공립 문화시설 다자녀 가구 혜택확대 등 다양한 의견들이 다수 제안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결혼도 크게 늘어 저출생 반전의 신호가 보이고 있는데, 이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구조적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청년, 난임가구, 양육부모 등 정책수요자들이 실생활에서 저출생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견들을 제시하고 더 좋은 제언들을 해주셔서 수요자 맞춤 정책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온라인을 통해 국민WE원회 위원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제안해주신 의견은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저출생 대응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국민WE원회와 저출생 대응 정책 체감도를 평가하고 정책 보완사항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국민WE원회의 온라인 미션결과 및 우수 정책 건의사항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계속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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